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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역사
2022 정부 공사 선급금 지급 기준
정부기관(관공서)과 사업을 하면 계약 후 착수에 필요한 선급금(착수금, 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반 사업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선급금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선급금 집행 가능 금액은 계약금액의 70%까지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22년 상반기에는 특례로 80%까지 상향했는데 아마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입니다. 보통은 선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 지급률에 따릅니다. 그럼 사업자가 신청하면 정부기관에서 반드시 주어야 하는 선금, 즉 의무지급률은 얼마일까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 100억원 이상 : 30% - 20~100억원 미만 : 40% -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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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2.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