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8호, 2023. 3. 2., 일부개정]일단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3년 2월까지는 예전 규정이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 3월부터 조금 올랐다. 제1호는 가부터 라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대통령 등 정부수반을 곁에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별의미 없고, 일단 국장급 이상, 교사는 교장 이상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서기관 이하는 모두 제2호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공무원은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제1호에 규정된 실비라 함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실제 쓴만큼 준다는 거다. (단, 영수증 첨부 필수), 그러나 제2호 실비라 함은 아래 상한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