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는 의회가 필요 없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잡초밭에 비싼 비료를 뿌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 구, 우리 군의 의원 이름 뽑을 때만 기억난다. 이들이 뭘하는지, 이들이 어떤 조례를 만드는 지 알고 있는 사람 있는가?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은 매년 "공무출장"이란 이름으로 삼삼오오 국외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라를 지정하고 여행사에 전권을 맡긴다. 회의? 회의할 능력이 되는 의원이 몇이나 있을까? 현수막 들고 다니며 기념촬영하는 것이 다다. 그 나라 모범사례 조사라며 결과보고서는 인터넷을 긁어서도 쓸 수 있는 걸 만든다. 그것도 공무원들 시켜서. 강서구의회... 아마 "운이 나빴다"할 것이다. 어차피 기초의회 다 이런 식이니깐.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요약하면 이렇다. 떼지어 나랏돈으로 홍콩(2025.7.3.~7.10.)을 갔다. 이 파렴치한 여행엔 여야가 따로 없다. 피감기관의 부서장에게 양주를 받아가고, 마침 자리를 비웠는지 한 모금 못마신 전철규 의원은 동행한 공무원에게 욕설을 내밷으며 "술 사내"라고 땡깡까지 부렸다. 이후 취재하는 기자에게는 (녹음이 있는 건 몰랐는지) 역정을 내며 그런 일 없다고 한다. 심지어 마사지를 요구했다가 예산이 없다고 하자 취소했다. 강서구의회는 마사지도 국외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나보다. 또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비지니스로 예약하고 일반석으로 바꾸며 카드깡도 했다고 한다. - 이건 징계감이 아니다. 처벌해야 하는 범죄다.
우리의 삶에 기초단체는 필요 없다. 그러기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기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 오늘까지도 강서구 의회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관련한 사과문 한 줄 없다.
[단독] "내 양주 왜 안 남겼어‥사비로 사와" 구의원님의 호통 (2025.10.15/뉴스데스크/MBC)
출장에 동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도 있었는데요.의원 몫의 양주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욕을 하고 마사지 일정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ㅤ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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